인공지능 그림에 저작권이 생기는지, 남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지는 나라마다 다르고 지금도 정해지는 중입니다.
인공지능 그림과 저작권 이야기는 흔히 뒤섞여서 혼란스럽게 들립니다. 두 가지 질문으로 나누면 훨씬 정리가 됩니다. 첫째, 내가 인공지능으로 만든 그림에 저작권이 생겨서 남이 함부로 쓰지 못하게 할 수 있는가. 둘째, 그 그림이나 그림을 만든 과정이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하지는 않는가. 앞의 질문은 내 권리의 문제이고, 뒤의 질문은 남의 권리의 문제입니다. 두 질문 모두 나라마다 답이 다르고, 지금도 소송과 정책 논의가 이어지고 있어서 어느 쪽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많은 나라의 저작권 제도는 사람의 창작을 전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미국 저작권청은 사람이 만든 부분만 등록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왔고, 인공지능이 생성한 그림 자체는 보호 대상에서 빼고 사람이 쓴 글과 구성만 인정한 사례가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 정부도 2023년 말 낸 안내서에서 인공지능 산출물 자체는 저작물로 등록하기 어렵고 사람의 창작적 기여가 있는 부분만 보호될 수 있다는 취지를 밝혔습니다. 반면 중국의 한 법원은 2023년 사람이 지시를 여러 번 고쳐 가며 만든 이미지에 저작권을 인정한 판결을 내린 적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손을 대야 내 창작으로 인정되는지는 아직 기준이 뚜렷하지 않습니다. 지시문을 입력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는 시각이 많지만, 위의 중국 판결처럼 다르게 본 사례도 있습니다. 여러 결과물 중에서 고르고 배치해 하나의 작품으로 엮은 부분, 직접 그려 넣거나 크게 손질한 부분은 보호될 여지가 있다는 견해가 비교적 많습니다. 다만 이것도 사안마다 판단이 갈릴 수 있습니다. 작업 과정을 기록해 두면 나중에 내 기여를 설명할 때 도움이 됩니다.
더 현실적으로 조심해야 할 쪽은 침해 문제입니다. 결과물이 기존 작품, 유명 캐릭터, 특정 작가의 대표작과 눈에 띄게 비슷하다면 인공지능이 만들었다는 사실이 면책이 되지는 않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정 작가 이름을 넣어 화풍을 흉내 내는 방식은 법적 판단과 별개로 창작자들의 반발이 크다는 점도 알아 두세요. 학습 데이터에 대해서는 일본처럼 저작권법 조항으로 학습 이용을 비교적 넓게 허용하는 나라도 있지만, 그런 나라에서도 결과물이 기존 작품과 비슷하면 따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관련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법보다 먼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서비스 이용약관입니다. 결과물의 권리를 누구에게 주는지, 상업적으로 써도 되는지, 무료와 유료 요금제에서 조건이 다른지가 약관에 적혀 있습니다. 같은 서비스라도 약관은 바뀔 수 있으니 판매나 광고처럼 돈이 오가는 용도라면 사용 시점의 약관을 저장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약관이 상업적 이용을 허락한다고 해서 위에서 말한 침해 문제까지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기억하세요.
실제 사람의 얼굴을 닮은 이미지는 저작권과 별개로 초상권이나 명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유명인의 얼굴로 광고처럼 보이는 그림을 만들면 그 사람이 상품을 추천하는 것처럼 오해를 부를 수 있고, 일반인이라면 사생활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 로고나 상표가 들어간 이미지를 상품에 쓰는 것도 상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과물에 의도하지 않은 로고나 서명 비슷한 글자가 섞여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 크게 확대해서 살펴보세요.
인공지능으로 만든 이미지임을 밝히도록 요구하는 흐름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온라인 플랫폼이 게시물에 생성물 표시를 요구하거나 자동으로 붙이고 있고, 유럽연합의 인공지능법에도 투명성 의무가 담겼습니다. 한국에서도 2026년부터 시행된 인공지능 기본법에 생성물 표시와 관련된 사업자 의무가 들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상과 방법은 세부 기준에 따라 달라지니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개인이 올리는 경우에도 스스로 밝혀 두면 오해와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아래는 법률 자문이 아니라 사고를 줄이기 위한 점검 목록입니다. 판매, 출판, 광고처럼 규모가 있는 용도라면 사용하는 나라의 최신 공식 안내를 확인하고 전문가와 상의하세요.